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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 지소미아 입장차만 확인…정경두 "원론 수준 얘기"

중앙일보 2019.11.17 13:39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왼쪽)과 정경두 국방장관.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왼쪽)과 정경두 국방장관. [연합뉴스]

한일 국방장관이 17일 태국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현안을 논의했다.
 
지소미아 시한 종료 닷새를 앞두고 열린 회담이었지만 양국은 입장 차만 확인했다. 남은 시간 동안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효력 종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10시 5분부터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만나 40분 동안 회담했다. 양국 국방장관의 만남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 이후 처음이다.
 
정 장관은 회담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담 중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 분야 얘기보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일본은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6월까지 한국 정부 입장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며 안보상 신뢰를 훼손했고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료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일본 언론이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관 짓지 않겠다고 보도했는데 일본이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느냐'라는 질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고 답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회담에서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레이더 조사·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과 관련해 한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정 장관은 추적 레이더가 아니라 탐색 레이더를 조사했고 일본의 저공 위협 비행이 더욱 문제였다고 일본 측에 반박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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