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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日, 수출규제 철회 않는다…美에도 최종입장 전달"

중앙일보 2019.11.17 08:28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일본 정부가 결정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15일 입장 정리
"한국은 협정유지파와 종료파가 대립중"
美전문가 "韓신뢰한다고 일본이 밝혀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

요미우리는  “한·일외교 당국간협의, 당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에스퍼 미 국방장관간 면담내용을 토대로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문제의 처리 방향을 재차 검토했다"며 "(그 결과)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수출규제는 지소미아와는 차원이 다른문제라는 입장을 확인해 이를 미국에 전달하며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고관은 요미우리신문에 “수출규제 문제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지소미아와 무관하게)대응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지소미아가 안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한국이 협정의 종료를 결정한 8월 이후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협정유지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에게 “안보 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협정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몇차례 국회 답변을 통해 지소미아의 중요성,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은 여러번 강조했다"고 말한 것을 부각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관련, 요미우리는 서울발로 "한국정부내엔 정 장관처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그룹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의 대일·대미 강경론자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같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군사정보 교환을 당분간 하지 않는 절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사히 "일, 고위급 대화 응해야"=일본 아사히 신문은 16일자 사설 '문재인 정권은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에서 "협정 유지가 국익에 맞는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남은 1주일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선 "완고한 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의 관심사를 논의할 고위급 대화채널을 만드는 등 (한국에)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 협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아사히 신문에 "(지소미아의)한쪽 당사자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며 "일본이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면 (지소미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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