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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본다"더니···12곳 상임위 중 11곳, 예산 10조 증액

중앙일보 2019.11.17 05:00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뉴스1]

15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국회 상임위 12곳 중 11곳이 예산을 늘렸다. 10조5768억원 규모다.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여의도의 말은 다시 공언(空言)이 됐다.
 

15일 현재 17곳 상임위 중 운영위·정보위·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제외하곤 심사를 마쳤다. 12곳 중 유일하게 삭감한 곳은 기획재정위였다.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계청 등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에서 435억원 감액한 61조2293억으로 결정했다. 기재부 예산안이 452억원 깎였는데,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예산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400억원 감액된 영향이 컸다.
 
다른 상임위는 모두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정부 예산안 25조5163억원에서 3조4000억여원을 늘린 총 28조9537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11개 상임위 중 최다였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이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은 217억원 신규 반영됐다.
 
국토교통위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2조3193억원을 늘었다. 고속도로·국도 건설(7312억원), 철도(2120억원), 국가 하천정비(706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주로 늘었다. 환경노동위 예산은 1조3622억 증액됐다. 야생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 울타리 설치와 시료 채취, 폐사체 처리비로 990억원을 늘렸다.
 
교육위 예산은 1조3258억원 증액됐다. 누리과정에 사용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이 6175억원 늘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은 당초 올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국회는 시한을 2022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지난달 가결했다.
 
지난 6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운영위원회 고성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파행되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운영위원회 고성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파행되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1조1497억원을 증액한 24조5958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예산이 주로 늘렸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 사업(70억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섬유 소재 국산화 등을 위한 탄소산업기반조성 사업(68억원) 등의 예산 규모가 커졌다.  

 

정무위는 정부안보다 812억7660만원이 증액됐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단가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3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해 총 예산안 규모가 정부안보다 640억원 늘어났다.
 

예비심사가 끝난 상임위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 소위원회로 넘어간다. 예결특위 소위에서 감액과 증액 심사를 다시 한다. 한 상임위의 입법조사관은 “예결특위에선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은 잘 보지도 않는다. 리셋(원점으로 돌린)한 상태로 다시 심사한다고 보면 된다. 대신 감액한 부분은 대부분 반영해서 상임위가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안을 증액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해야 예결특위에 증액해 달라고 할 명분이 있고, 적어도 부대 의견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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