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격기가 우버냐"···트럼프가 올린 50억 달러, 근거 못댄 美

CNN은 미 의회 보좌진과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주한미군 가격표(Price tag)를 약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올렸고, 국무부와 국방부가 걸러내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47억 달러 역시 근거가 없긴 마찬가지여서 총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둥지둥 한반도에 순환 근무 방식으로 주둔하는 병력과 장비에 많은 새로운 항목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엔 주한미군 기지 주둔비, 하수처리 등 일상적 항목부터 준비태세 항목이 포함됐다고 했다. 
  준비태세 항목의 경우 한반도에 상시 주둔하지 않는 순환 근무 병력을 포함한 연합군사훈련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의회 보좌관은 CNN에 "우리가 폭격기를 무력시위의 목적으로 한반도에 잠시 들른다면 우버 기사처럼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주둔 인원 전체 인건비도 요구할 수 있다"며 "한국은 이에 당신들이 지금 용병이냐, 장사하겠다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한다"라고도 했다.
 
CNN은 미군 당국자들도 "이번 증액 요구때문에 괴로우며, 대통령의 외교정책 결정이 2020년 대선 선거운동에 대한 관심에 따라 이뤄지는 데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 행정부 관리는 "미국이 한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하는 많은 일들이 수십년간 정확히 계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넘겨받아 안보 영역에서 동료로 자립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왔다"며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근본적인 투자를 해야하며, 이것이 그들에게 기회"라고도 했다.
  
협상을 주도하는 국무부는 신설 항목에 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미국이 요구 총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전날 방한하는 군용기에서 구체적 수치를 밝히는 것은 거부하며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에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트위터에서 "한국이 500%를 더 지불하라는 요구는 거부당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트럼프는 당연히 미군 철수의 구실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엄청난 전쟁 가능성과 일본의 핵무장"이라며 "이는 엄청난 규모의 전략적 만용"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 주둔비용 100%를 보상받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중앙일보에 "지난 수년간 워싱턴은 지속해서 미군 주둔비용을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라고 했다"며 "지난해 SMA 협상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 협상단에 동맹에 이익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비용 플러스 50%'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뒤 올해 갑자기 미국 협상단이 주둔비용이 과거 밝힌 액수의 두 배 이상이라고 하면서 바뀐 숫자를 정당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도 방위비 협상이 깨질 경우 60년 넘은 한·미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드 마키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는 CNN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걱정스럽다"며 "만약 한국이 미국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60년 넘은 평화, 안정, 법치주의를 위한 공동의 약속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