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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국, 진술거부권 검찰과 수 싸움… 구속 가능성 배제 못 해”

중앙일보 2019.11.15 13:5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 8시간만에 귀가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 8시간만에 귀가했다. [뉴스1]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 “검찰 수사 방향의 수를 읽고 왔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무엇을 묻겠다고 하는지 자료를 사실상 다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이 형법 전문학자 아니겠냐. 그런 것을 상당히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검찰의 수사 방향 그 수를 읽고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묵비권 행사를 양면적으로 평가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안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는“국민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걸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또 사실 정경심 교수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변호인의, 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재판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나. 나도 검찰 조사를 15년 받아봤다”며 “다만 변호인들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묵비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예측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정 교수가 구속됐지만 (불출석하면서) 수사가 지연됐다. 조 전 장관은 모든 것이 기소됐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밝히겠다는 생각”이라며 “검찰도 정 교수 기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확실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또 공범이라고 적시해놓으면 조 장관이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직접 조사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수에도 조 전 장관이 말려들지 않았다. 서로 수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조 전 장관 구속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인가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검찰수사와 조국의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 분위기도 봐야 하고, 요즘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 증거주의 원칙에 철저하기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심사숙고할 것”이라며 “구속한다, 안 한다. 단언하기 어렵지만, 정경심 교수에 대한 14가지 추가기소 혐의로 보면 조국 구속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8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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