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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중앙일보 2019.11.15 10:26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진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진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인보사는 주요 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와 다른 점이 뒤늦게 드러나 품목 허가가 취소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작년 말 인증받았지만 재평가 거쳐 취소 단계
청문 거쳐 회사 측 변론 거부되면 '최종 취소'
R&D 지원금 환수, 대통령 표창 취소도 진행중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에 근거해 신약 개발,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에 ▶연구개발(R&D) 선정 시 가점 ▶R&D 인력ㆍ비용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다만 해당 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거나 인증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증 취소도 가능하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취소 규정에 따라 인증평가위원회(전문가 12인) 재평가를 거쳐 인증 취소 단계에 이르렀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김영호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위원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 측 의견을 듣고 검토한 뒤 복지부가 결정을 내리면 된다. 일정을 조율 중인데 청문 절차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R&D 지원금 환수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2018년 정부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82억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중 3차 연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11일 확정됐다. 나머지 금액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 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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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에게 수여된 대통령 표창도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취소 사유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표창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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