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 압박하게, 지소미아 종료 늦추거나 연장 선언해야”

14일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의 하반기 정책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놓고 “연장 또는 종료 유예(suspension)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지소미아는 11월 23일 0시 종료된다.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학계와 전직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 등 20여 명이 3시간에 걸쳐 논의와 정책 제안을 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지소미아를 종료하더라도 이를 6개월 뒤로 유예할 것을 제안한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진정성을 한국이 보여야 일본과의 교섭에서도 유리하다. 내년까지 최대한 해결을 모색하되, (종료 유예를 통해)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도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문 대통령 차원의 특별선언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는 일본이 아닌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의 경쟁이 심화하고 북핵 문제도 갈 길이 먼데,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과 주한미군 철수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향후 중국, 일본보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한·미 동맹의 이완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 워싱턴에서 이미 논의가 있었다”며 “이는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여야와 정권을 초월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리의 전략적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