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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성차별 규탄, 여성할당제 50% 준수”…국민청원 20만 돌파

중앙일보 2019.11.14 21:11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규탄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준수 및 사회 전반에서의 여성 할당 50%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정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의 채용 성차별을 규탄하고, 여성‧남성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의무할당제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4일 오후 9시 기준으로 20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의 종료일은 오는 23일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집권 3년 차인 2019년에도 여성들이 체감하는 실제 삶은 전 정권과 큰 차이가 없다”며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차별‧배제되고 있고 OECD 기준 성별 임금격차가 부동의 1위인 불명예 국가”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남성만을 채용하기 위해 고득점 여성을 과락시킨 채용 성차별 범죄에 취준생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다”며 “기업들이 채용과 인사 과정에서 어떻게 성차별을 자행해왔느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2017년 7월 무기직 면접 전형에서 합격권이었던 여성 6명의 면접 점수를 과락(50점 미만)으로 일괄 조정해 탈락시키고 대신 불합격 대상이었던 남성 지원자 1명을 채용한 사실이 지난 9월 감사원 조사에서 밝혀졌다. 해당 모집 분야는 여성이 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다.
 
청원인은 “여성노동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 고의적인 과락, 성별 분리 채용, 면접점수 조작과 커트라인 차등 등을 한 공기업, 민간기업이 적발된 몇몇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노동시장 남성 과잉 편중 및 장기화한 경제 침체는 남녀 동일고용 동일임금과 의무 여성할당제 시너지로 극복할 수 있다”며 “2017년 방한했던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한국 경제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회복할 열쇠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을 지키라면서 ‘채용 시 여성 불이익 막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부처별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을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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