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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 모병제 발표 다음날, 양정철 향해 고성 쏟아진 민주당

중앙일보 2019.11.14 17:26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 김해영 최고위원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큰 주제를 당 최고위에 말도 없이 민주연구원이 발표하는 게 어딨느냐.” 민주연구원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다음 날이었다. 양 원장은 “민주연구원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위원 개인 의견”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이 “민주연구원의 장이 양 원장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설전이 오갔다.
 
이해찬 대표가 회의장에 들어온 뒤 김 최고위원은 “공개회의에서 모병제에 대해 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만류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바로 이어진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며 모병제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회의가 다시 비공개로 전환된 뒤 이 대표는 “공개회의에서 할 말, 비공개회의에서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당내에서 “민주연구원이 설익은 총선 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13일에는 언론을 통해 ‘청년 신도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신도시는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주거와 출산, 육아 등을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다. 당 연구원이 총선 공약을 주도권을 쥐고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정년 연장 공약도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과제이고, 정부에서도 이미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공약 검토의 이유다. 한 여론조사에서 50·60세대보다 20·30세대의 찬성이 더 높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민주연구원은 북한과의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지역 개발 공약도 살펴보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런 공약들은 양정철 원장을 중심으로 한 별도 회의에서 지난 5월부터 논의됐다. 이 회의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 최재성 전략기획자문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 참석자는 “최근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공약은 갑자기 던진 건 아니고, 계속 고민해오던 정책이다. 다만 설익은 상태인데 먼저 새나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 회의에는 원내 지도부가 빠져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뒤 “당에서는 공식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도 모병제 공약이 검토되는지 사전에 몰랐다고 한다.
 
당 정책위와 정책실 자체도 소외된 듯하다. 정책위 소속 한 의원은 “모병제나 청년 신도시 공약이 검토된다는 건 이번에 처음 들었다. 검토도 안 된 공약을 민주연구원이 너무 앞서 발표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당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한 당직자는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정책을 알고는 있었지만,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나오다 보니 우리로서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책 담당 실무진들은 “민주연구원이 언론에 흘렸는데, 뒤처리는 우리가 다 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반면 민주연구원이 월권을 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확정된 공약을 미리 발표하는 게 아니라 검토 단계에서 여론을 살피는 정도인데, 그 정도는 민주연구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다. 그중 여론의 반응이 좋은 것을 다듬어서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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