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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괄적 방위비 분담 요구 철회하라"…결의안에 이해찬도 서명

중앙일보 2019.11.14 17:01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9월 24일 서울 모처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9월 24일 서울 모처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4일 발의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여당의 측면 지원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한ㆍ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7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결의안에서 민주당은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ㆍ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ㆍ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 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ㆍ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ㆍ미 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며 "국회는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 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제10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외통위는 지난 4월 제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며 ▶차기 협상 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라는 등의 부대의견을 함께 올렸다. 박 의원은 “결의안은 한ㆍ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합리적인 한ㆍ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합리적인 한ㆍ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취지와 협상 당국의 권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목표하되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에 쫓겨 불합리한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방위비 분담 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국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동맹은 흥정이나 장사가 아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요구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협상을 체결하는 경우 국방위를 비롯해 모든 동료 의원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ㆍ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지난 9월 말과 10월 말 각각 서울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내 서울에서 제3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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