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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환날···민주당, 법무부에 "검찰개혁 속도 늦다" 채찍질

중앙일보 2019.11.14 16:55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회의가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오른쪽부터)이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회의가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오른쪽부터)이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연내 검찰개혁 성과”를 입장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은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반면 야당 협조가 필요한 검찰개혁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이날 오전 민주당과 법무부가 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회의’ 주요 메시지는 ‘개혁 속도전’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요즘 검찰개혁 추진속도가 늦춰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검찰개혁’이 사실상 지지부진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당은 이날 법무부에 “올해가 가기 전”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을 요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현재까지 제시된 개혁안에 대한 규칙·훈령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무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시행령 개정 등 ‘법 개정 없는 개혁’을 연내 완료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김 차관은 “연내 추진하기로 한 개혁과제 이행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날 회의에서는 강력부 등 37개 직접수사부서를 대거 축소하는 법무부 자체 안이 여당 의원들에게 보고됐다. 지난달 1일 나온 ‘윤석열 개혁안’을 크게 뛰어넘는 수사부서 폐지 방안이다. 앞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가 자체 안을 만들었다.
 
김 차관은 대검과 조율을 거쳤냐는 질문에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대검 논의 여부를 “회의에서 안 다뤘다”고 전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날 당·정은 직접수사부서 축소안 외에 ▶법무부 탈검찰화 ▶감찰 실질화 ▶수사 관련 장관 보고 강화 등도 논의했다. 수사 내용을 장관이 일일이 보고받을 경우 검찰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현 ‘보고사무규정’을 객관적·투명화하자는 것”이라며 “대검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 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외압이자 검찰 종속”(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가 다시 검찰을 사사건건 지휘 감독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논평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청와대 맞춤형 검찰때리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회동을 갖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회동을 갖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검찰에 대한 여야 입장차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같은 날 송기헌(민주당)·권성동(한국당)·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이 실무회동을 열었지만 논의가 공전을 거듭했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의견만 교환했고 합의에 이른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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