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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주한미군 감축 생각없다···지소미아도 반드시 유지돼야"

중앙일보 2019.11.14 08:59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장관 취임이후 처음으로 방한해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장관 취임이후 처음으로 방한해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담금 5배 증액 요구 맞느냐에 "상당한 증액 요구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한반도와 주변, 미국 내에 매우 유능한 군대를 유지해 어떤 만일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한·일 간 다른 문제를 넘어서 대북 억지에 집중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국무부가 협상을 주도한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와 주변·美본토 유능한 군대 유지,
언제라도, 어떤 사태 발발하더라도 준비"
"지소미아, 北위협 대비 반드시 유지돼야,
한·일 문제 극복해 장기적 중국에 집중을"

에스퍼 장관은 이날 방한 도중 군용기 안에서 기자들이 북한과 외교와 관련해 병력 감축이나 군사훈련 축소 등 군사적 조정의 필요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나는 현재(at this time)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내와 바로 주변, 그리고 미국에 매우 유능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언제든, 어떤 만일의 사태(contingency)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훈련 태세는 외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소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의 미국이 접근법을 바꾸라고 연말 시한을 강조한 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나와 국방부의 임무는 대비태세를 확보하고 분쟁을 억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싸울 준비를 하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데 이어 한 발언이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에서 계속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유지할 것"이라며 "그것이 외교관들에 우리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그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외교가 지속하도록 해야 하며,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최상의 진전방안은 할 수 있다면 정치적 합의를 통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북한과 협상을 위해 한반도 병력 배치나 훈련을 유연성있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전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동맹 한국의 파트너와 긴밀한 협의아래 훈련규모는 조정 또는 축소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지소미아)에 대해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두 달 전 전달한 것과 똑같다"며 "지소미아 협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어떤 북한의 도발 형태는 특히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나는 내 동료 장관에게 다른 문제는 극복하고 우리가 동맹으로서 북한의 나쁜 행위를 억지하는데 어떻게 협력할지에 집중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장기적으로 중국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현재 (한·일 간) 분쟁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유일한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고 동맹과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모든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소미아에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느냐에는 "나는 낙관적인 사람"이라며 "그러길 바란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에 이견이 있다는 질문에 "국무부가 협상을 주도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에 말해온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 자신의 방위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은 그것을 넘어 미국의 전방 파병 비용을 어떻게 벌충하느냐의 문제"라며 "그것도 한국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한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수치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파병 비용 분담금의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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