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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교수 NO”…법무장관 하마평, 결국 돌고 돌아 정치인

중앙일보 2019.11.14 05:00
조국(54)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차기 법무부 장관에 누가 부임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제1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사람으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무게감 있는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셈법이 조금씩 달라 보인다.
 

①"검찰 출신은 안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 인선엔 한가지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바로 검찰 출신 배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 제1호로 삼고 추진해왔다.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은 바로 이 '1호 과제'를 수행할 비중 있는 자리로 손꼽힌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논리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기억도 문 대통령이 법무장관 인선에 검찰 출신을 앉히지 않는 배경의 한 축으로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던 인사들은 모두 법학을 전공한 교수 출신이다.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7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연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박상기(67) 전 장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의 경우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당시 노무현 정부도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할 초대 법무장관에 비검찰 출신인 강금실(62) 변호사를 앉혔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김승규(75)·김성호(69)·정성진(79) 전 장관 등 검찰 출신도 법무장관으로 중용해 대조를 보였다.
 

②"교수도 안 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 낙마 이후 법무장관 인선에 또 하나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고 한다. 바로 교수 출신 배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법무장관에 교수 출신은 안 된다. 그럴 거면 차라리 개혁 성향의 검사가 낫다"며 손사래를 쳤다. 교수 출신의 경우 실무 경험이 없는 데다 조직 장악력이 약해 검찰개혁은 물 건너갈 것이란 주장이다. 현 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박 전 장관 재임 당시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병폐로 지목돼 온 특별수사를 줄이는 대신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아 검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교수 출신 인사들의 검증 통과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교수 출신 인사들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재산공개 대상도 아니었던데다 논문 등 검증할 거리도 비교적 많다"며 "현 정부 들어서도 교수 출신의 유력 법무장관 후보 여러 명이 청문회 통과 가능성 때문에 자의 반 타의 반 물러서야 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③돌고 돌아 정치인

추미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 참석하며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출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대한 보고를 했다. [뉴스1]

추미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 참석하며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출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대한 보고를 했다. [뉴스1]

그렇다 보니 현재 법무장관 후보로 이름이 도는 인사들은 모두 현역 정치인이다.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으로 올 경우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조직 장악이 훨씬 수월할 것이란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추미애 전 대표를 비롯해 전해철·박범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의 부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탈검찰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법무부에선 '힘센 장관'이 어서 오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각종 검찰개혁의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법무부 내부에서 나온다. 한 법무·검찰개혁위원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자고 주장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며 "새로운 장관이 어서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누가 장관으로 와도 검찰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법무장관 하마평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도 보인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이란 대전제엔 검찰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누가 장관이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검찰은 제 살을 깎는 자체적인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기정‧박태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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