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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ㆍ방위비 전방위 압박 최고조...청와대 입장 변화 있을까

중앙일보 2019.11.14 05:00
 22일 자정에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 수뇌부 인사를 잇달아 청와대에서 만날 예정이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이다. 이들은 각각 14일과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8월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8월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14~15일 미군 수뇌부 잇달아 방한

 지소미아 종료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국 측은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거듭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본 원칙은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라면서도 “그 사이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유보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11분간 환담을 나누면서 한·일 고위급 협의를 제안한 점을 환기시켰다. 그는 “한·일 고위급 회담까지도 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미리 가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면서 “우리가 (고위급 협의를 제안) 하든지, 일본이 하든지 합의가 되면 그런 식의 협상이 이뤄진다면 거기서 논의도 할 개연성이 아직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일 고위급 채널 간 대화를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특정 기간 유예하는 제3의 방안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저런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는 해석에 대해 부인해왔다. 앞서 밀리 합참의장은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중국과 북한이 이득을 보게 된다”며 한국에 협정 종료 결정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을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 쪽에서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언론의 보도일 뿐이고 (문 대통령을 만나서도) 압박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되더라도 한·미 동맹 균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얘기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문제가 거론될 가능도 높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와대에서는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청했다고 확인해준 적도 없고 협상팀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에서 여론전을 위해서 흘릴 순 있겠지만, 실제 협상에서 그렇다고 확인된 팩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원칙을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 10년간, 앞으로 3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는 일화가 대표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번 협상 때도 그렇고 매번 협상 때마다 미국은 올려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한국은 수준을 맞추려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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