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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폭탄 째깍째깍…국민연금 개혁 20대 국회 물 건너간다

중앙일보 2019.11.14 00:03 종합 6면 지면보기
국민연금 개혁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정부가 상대 탓만 하고 있다. 게다가 단일안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가 ‘국회와 토론 후 개혁안 마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2017년 12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지 2년, 정부가 사지선다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거의 1년이 돼 가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이런 사이 올해 출산율은 세계 유일의 0.8명대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고, 국민연금 가입자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대로 가면 2057년 기금이 소진되고 소득의 2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자칫하면 ‘연금 폭탄’이 더 일찍 터질 수도 있다. 평균 연금도 52만원에 불과해 노후소득 보장의 구멍을 메우기가 여전히 힘겹다.
 

연금개혁 핵심 4인 인터뷰
윤관석 “논의 없었고 계획도 없다”
기동민 “20대 국회 의지·능력 다했다”
정용기 “정부·여당 의지 안보인다”
박능후 “민주당과 논의한 적 없다”

여당은 책임 안 지고 손 놓은 채 정부 탓 
 
중앙일보는 12, 13일 연금개혁 플레이어 4명의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기동민 간사,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시동을 걸 1차 책임은 여당에 있다. 윤 수석부의장은 “우리 당 정책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향후에도 논의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요청이 오면 당 차원에서 얘기가 이뤄지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의장 말대로라면 보건복지위원회나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여기도 시계 제로다. 기동민 의원에게 물었다.
 
국민연금 재정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개혁 일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국민연금 재정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개혁 일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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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어떻게 되나.
“폭발력을 잘 알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8월 3개안 제시) 안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쉽지 않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국회의장 산하에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시선과 관심이 총선에 묶여 있다.”
 
20대 국회에서 못 한다는 건가.
“예산·선거구제·공수처 등의 큰 이슈가 차 있어 다른 의제가 끼어들 공간이 아예 없다. 20대 국회가 책임 있게 다룰 의지나 능력이 다했다고 봐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복지부는 어떨까. 박 장관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내년 6월 새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윤관석, 기동민, 박능후, 정용기(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관석, 기동민, 박능후, 정용기(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부가 단일안을 낸다고 했는데.
“복지위 국회의원들과 여·야·정 1박2일 토론을 해 안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라 본다. 정부안·경사노위안을 토대로 정파를 떠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뭔지, 조합 가능한 안이 뭔지 협의하고 만드는 게 맞다. 논쟁의 불씨를 던지는 개혁안이어서는 안 된다.”
 
복지위에 제안했나.
“9, 10월 했지만 응답이 없다. 연말에 또 제안하려 한다. 연금개혁에 관심이 있는 의원이 있다.”
 
실제로 가능할까.
“선거전이 시작돼 (의원들이) 마음이 급한 거 같다. 토론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집중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
 
경사노위 안이 정부안보다 진전했는데.
“보험료를 12%(다수안), 10%(소수안)로 올리기로 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보험료를 9%에서 10%로 즉각 인상하자는 안은 노동계뿐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이 동의한 것이다.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과 논의한 적 있나.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사회적 이슈가 안 되니까. 이슈가 되면 곧바로 상의할 거다. 내가 끝없이 노력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했나.
“몇 번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안 국회 제출 후에도 논의했나.
“직접 그 문제(연금개혁)를 논의한 적은 없다. 다만 여러 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한 것 같다. 장관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 단일안 내라고 윽박질러 
 
한국당도 연금개혁을 주도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한다. 정용기 의장은 “보건복지위에서 논의가 없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회에 무책임하게 던졌기 때문이다. 여당 차원에서도 논의했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 정부·여당의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개편안을 하나 제대로 내놓길 바란다. 네 가지 안 던져놓고 너희가 골라보라 할 게 아니다. 그래야 우리도 정부안을 점검하고 비판하고 수정안을 낼 게 아닌가”라며 “정부가 뭘 하려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내놓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고위관계자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노동계가 연금보험료 인상에 동의한 건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경사노위 안을 두고 국회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게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입장을 종합하면 연금개혁은 21대 국회로 넘어갈 게 거의 확실하다.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순위에 둘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면 2022년 대선이 곧 다가온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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