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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 기일 연기…변호인 18명 중 8명 사임

중앙일보 2019.11.13 19:0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재판 기일이 미뤄진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던 18명의 변호인 중 8명은 사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 맡고 있던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로 다시 배당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8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법원, 정 교수 사건 ‘적시처리사건’ 지정

이후 검찰이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2일 법원은 정 교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했다. 법원은 대법원 재판예규에 따라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 ▶사안의 내용이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당사자의 수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적시처리 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처리하고 재판 날짜 간격을 좁히는 등 다른 재판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됐다.
 
정 교수의 추가 기소 사건 역시 형사 25부가 맡는다. 기존에 열리고 있던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과 추가로 기소된 재판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됨에 따라 추후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재판을 맡게 된 형사25부는 경제, 식품, 보건 관련 분야 사건을 맡는 재판부다. 현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판을 받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또 버닝썬 사건에서 승리측과 ‘경찰총경’을 연결해준 사람으로 지목된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 사건도 이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정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도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수사 때 선임한 변호인 8명 사임

정 교수의 변호인단에도 변화가 생겼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이인걸(46ㆍ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인 8명이 12일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다수인 법무법인 다전과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많은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재판이 열리기 직전 김칠준(59ㆍ19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산 소속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당초 다전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많아 검찰 수사 과정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다전 측 변호인의 사임으로 정 교수 재판은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인 7명과 다산 소속 변호인 3명 등 10명이 맡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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