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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한 고법 판사, 상해죄 적용 벌금 300만원 선고

중앙일보 2019.11.13 16:30
청원지법. [연합뉴스]

청원지법. [연합뉴스]

아내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A 판사의 상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호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아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다친 정도가 통상적 경미한 상처를 넘어선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A판사가 장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장인 등 관련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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