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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60→55세 낮추고, 가입 조건 공시가 9억 조정

중앙일보 2019.11.13 10:00
'60(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취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60(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취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노인의 경험을 살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다." 범정부 부처가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마련한 '고령화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은퇴한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내리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 전체 인구의 14.3%(737만명) 수준에서 2033년 27.6%(1427만명)까지 급증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18일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이달 6일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단기 정책으로 퇴직을 앞둔 중·장년이 전문성·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 브랜드마케팅 기획 등 기술 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은퇴 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소비·문화 활동에 적극적인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 수요에 맞춰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약처 등이 참여해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품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노인 복지주택 내년까지 20개소 마련…노인 일자리와 연계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 주택 정책 방향도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노인에게 주거 공간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 복지주택을 내년까지 20개소로 늘린다. 노인 복지주택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해 노인들에게 주거 공간과 일자리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청·장년이 떠난 노인 주거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빈집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활용도를 높이고, 노인 1~2인 가구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유형 주거 시설 운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낮추고 임대도 허용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가 있어야만 배우자로 승계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입 가격 상한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에도 임대를 허용해 노인들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퇴직·개인 연금의 경우에도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인 복지 지출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것에 대비, 재정관리 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먼저 한국의 재정과 경제 여건을 고려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 적정 국가채무 규모 등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종의 '재정 마지노선'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계류 중이다.
 
정부는 또 중장기 재정 상황을 전망할 때 세대별 세금 부담액 등도 함께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 지출 남용에 대한 정책 제언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노인 수급자 증가로 내년부터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을 높여 수입을 확충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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