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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1억5000 국제결혼이민관 늘린다…김현아 “형평성 어긋나”

중앙일보 2019.11.13 05:00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미처 올리지 못한 국제 결혼 부부 9쌍의 합동결혼식이 영등포구 결혼이민자지원사업 네트워크 주최로 2007년 6월 8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온 9명의 신부와 신랑이 주례사를 듣고 있다. [중앙포토]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미처 올리지 못한 국제 결혼 부부 9쌍의 합동결혼식이 영등포구 결혼이민자지원사업 네트워크 주최로 2007년 6월 8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온 9명의 신부와 신랑이 주례사를 듣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 여당이 내년도 국제결혼이민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명인 국제결혼이민관을 4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국제결혼이민관은 국제결혼의 불법 중개 사례 방지와 인권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결혼 비자 심사 및 현지 국제결혼 관련 제도 조사. 국가 간 협력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인 2011~2015년 운영됐다가 예산과 실효성 등을 이유로 2016년 중단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8년 재개됐다. 현재는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하노이)에 1명이 파견되어 있다.
 
국제결혼이민관은 연봉 1억5000만원에 1인당 7000만원의 경비(임차료, 차량보험료, 차량지원비, 이전비, 의료비 등)가 소요된다. 사실상 1급 공무원급에 준하는 대우다.
 
하지만 여당의 국제결혼이민관 확대 추진에 야당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내 성폭력 상담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여성가족부 소관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원의 인건비는 열악한데 국제결혼 담당자에게만 연봉 1억원 이상을 책정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며 과도한 조치”라며 “차라리 현지 교민 등을 10여명 고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연봉 1억5000만원에 판공비 70000 만원이라면 1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라며 “여성 시민단체에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꼼수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여가부가 해외 주재관을 늘리기 위해 국제결혼이민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뉴스1]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뉴스1]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서 남편의 폭행으로 베트남 출신 여성이 숨지지 않았나"라며 "베트남 정부와 현지 사회의 불안감이 증폭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한국인은 결혼·동거를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는 형 선고 이후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국제결혼 초청이 불허된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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