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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중앙일보 2019.11.12 15:45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점 [연합뉴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점 [연합뉴스]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은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김종오)는 12일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의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와 금융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등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이익을 제공하고, 법상 한도를 넘어선 개인대출을 실행했으며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유준원 전 대표에게도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전환 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이익을 주고, 차주에게 대출을 승인하고도 일부 또는 전체 예금을 상상인에 예치하게 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부당 대출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징계'라는 위법한 업무내용의 통보를 일종의 ‘수사의뢰’로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유 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매각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 성격이라 제재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상상인 압수수색…‘조국 가족 펀드’ 수사로 확대될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연루 의혹 전반을 캐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수사는 특수2부, 압수수색은 조세범죄조사부로 각각 다른 부서에서 지휘를 받는 외관을 갖췄지만 같은 3차장 산하인데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근)는 상상인 측을 상대로 조씨가 실질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코링크PE와 코링크PE의 피투자기관 더블유에프엠(WFM)에 대출해준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고 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가 총괄대표를 지낸 코링크PE는 8월20일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WFM 지분 110만주를 담보로 상상인저축은행에서 2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상인저축은행이 코링크PE에 대한 별다른 심사없이 2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2019년 6월에는 상상인저축은행이 코링크PE에 20억원을 대출해 주었다가 이를 회수하기도 했다.  
 

조씨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코링크PE가 WFM의 대주주였고 당시 상상인이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와 관련해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었던 만큼 상상인이 조씨에 '줄대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법조계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상상인 측은 당시 조씨와 조 전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대출도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서도 밝혔다고 한다.
 

상상인그룹 노조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상상인그룹 노조는 지난 11일 "의혹이 제기된 뒤 대표와 면담을 하고 서류를 검토했지만, 실소유주 의혹이나 특혜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노조는 "코링크PE나 WFM과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의 개인 자금 거래가 드러난 것은 전혀 없다"며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의 거래만 드러나 있다"고 했다. 이어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대출관계에 불과했고, 금융회사 지위를 벗어나는 특이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수민‧정진호‧윤상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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