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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단 "공소장은 검찰의 구도, 조목조목 반박할 것"

중앙일보 2019.11.12 11: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검찰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하자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아직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지 않은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4개에 달한다. 
 

"이젠 침묵 지킬 수 없는 단계, 재판서 다 밝힐 것"
조국 장관 뇌물 혐의엔 "사실 관계와 전혀 달라"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소장은 검찰이 그리는 구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혐의와 관련해 "숱한 물적 증거와 다수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며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주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정 교수와의 공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5일 정경심 2차 공판준비기일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우선 15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장에 나타낸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공소장에 나타낸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변호인단은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기소한 11일부터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 "방어권의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2주 내 수사기록 복사를 허용하라'고 했지만 검찰이 기한을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조사를 거부하며 수사가 지연돼 열람 복사 허용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차 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에게 추가한 입시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다. 
 

법조계 "정경심 상황 녹록지 않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11일 공개된 정 교수의 공소장을 본 법조인들은 정 교수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진술이 공소장에 가득 담겨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정 교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정 교수의 공모 관계를 깨뜨리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검찰이 확실한 것만 기소한 듯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

검찰은 정 교수에게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와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 정 교수가 조범동으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로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을 거래해 2억 740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단골 미용실 디자이너 등 3명에게 부탁해 790회에 걸쳐 불법 차명거래를 했다고도 봤다. 
 
김 변호사는 "불법 주식 거래와 관련해 정 교수는 현재 조범동에게 미공개 정보를 받기만 한 수동적 피의자로 그려져 있다"며 "검찰은 정 교수가 조범동과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수사 중일 것"이라 말했다.  
 

조국 소환 뒤 아들 공범여부 판단할 듯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딸인 조모(28)씨만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정 교수와 공모해 허위표창장을 제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이 지난달 24일 정경심 교수가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이 지난달 24일 정경심 교수가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과 아들 조모씨(24)의 경우 조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공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불법 주식거래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이다.  
 
정 교수가 WFM 장외 주식거래를 하던 시기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만큼 정 교수가 얻은 2억 7400만원의 불법 수익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 조국 뇌물혐의도 수사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수천만원의 돈이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살 때 이용된 정황도 파악한 상태다. 하지만 정 교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게되면 조 전 장관도 변호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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