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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계곡 그 시원한 맛집…알고 보니 ‘불법 확장’

중앙일보 2019.11.12 07:00
서울 시내 그린벨트 내 음식점 10여 곳이 불법으로 평상과 천막 등을 설치해놓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의 한 음식점 내부. [사진 서울시]

서울 시내 그린벨트 내 음식점 10여 곳이 불법으로 평상과 천막 등을 설치해놓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의 한 음식점 내부. [사진 서울시]

북한산이나 수락산 등 서울 시내 계곡 주변에서 임의로 천막과 평상 같은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한 음식점 10여 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한 음식점 13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8~10월 북한산·수락산 등의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시행해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무단 벌목, 물건 적치 등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계곡 주변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식점을 확장해 영업했다.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린 것이다.
  
이들은 모두 1872㎡ 규모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했다. 서울 강북구의 A업소는 천막과 파이프 등을 이용해 7곳의 임의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했다. 강북구의 B업소는 불법 형질 변경으로 계곡물을 끌어와 음식점 안에 분수대를 설치, 가동했다. 이들 중 7곳은 관할 구청의 철거 명령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적발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 조치를 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그린벨트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가설 건축을 설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관할 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 구청과 협력해 지속해서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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