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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文대통령 변호한 '페스카마호 사건' 국정조사 요구 왜

중앙일보 2019.11.12 05:00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2019.10.17/뉴스1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2019.10.17/뉴스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페스카마호 사건’와 최근 벌어진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 북송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사건을 2심에서 맡아, 사형이 선고된 6명 중 5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남은 한 명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페스카마호를 끄집어낸 이유는 두 사건의 유사성 때문이다.
1996년 8월 남태평양 사모아섬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에서 선상 반란 사건이 벌어졌다. 조선족 선원 6명이 선장의 지휘 방식에 불만을 품고 대치하던 끝에 회항하다, 최기택 선장(당시 36세)을 비롯해 한국인 및 인도네시아 선원 10명과 반란에 동조하지 않은 조선족 1명 등 11명이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 선원 6명이 흉기를 휘둘렀다. 새벽 시간대에 “선장이 면담을 원한다”며 자고 있던 선원들을 선실 바깥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찌르고 바다에 던졌다. 최근 국정원 측이 밝힌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의 상황과 유사한 셈이다. 일부는 동사(凍死)시킬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가두기도했다.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 당시의 페스카마호 [중앙포토]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 당시의 페스카마호 [중앙포토]

페스카마호 선원 빈소 [중앙포토]

페스카마호 선원 빈소 [중앙포토]

 
당시 선원 중에선 한국인으로는 일등 항해사였던 이인석(당시 27세)씨만 살아남았다. 조선족 선원들은 일본에 밀항할 목적으로  항해사인 이씨만 살려뒀다. 20여일 후 이씨는 살육을 피한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들과 역반란을 일으켜 조선족 선원들을 배 한 쪽에 가뒀고,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일본 어선 미야코호에 도움을 요청해 받아 극적으로 구조됐다. 조선족 6명은 일본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한국으로 압송됐다.

 
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뉴스1]

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뉴스1]

 
그해 12월 24일 부산지법은 전재천 등 선상 반란을 일으킨 조선족 선원 6명에게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숫자가 많아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전재천씨 등 조선족 6명은 재판부에 “한국인은 우리를 개라고 부른다. 매일 욕과 몽둥이, 쇠파이프 등으로 맞아 진저리가 났다”며 호소했다.
 
이어 2심에서는 전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때 이들의 변호를 맡은 것이 인권변호사로 알려져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 사회에서 살아온 이들이 차별 때문에 벌인 우발적 살해였다’고 변호했다고 한다. 재판 후에도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가해자들을 도왔다. 
 
이들은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선원은 물론 병으로 귀국하기 위해 승선한 사람까지 범행은닉 목적으로 살해하는 등 인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원심의 형량은 절대 무겁지 않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1월 1일 오전 국회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포토]

2017년 11월 1일 오전 국회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포토]

 
나머지 5인과 다르게 사형수였던 전씨는 노무현 정부 임기 종료를 1달여 앞둔 2008년 1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전씨의 감형에 문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자기가 변호했던 조선족은 지위를 이용하여 감형시키고, (오징어잡이 어선의) 탈북주민은 사형당하라고 강제북송했다”며 “페스카마호 사건과 이번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9일에도 정부의 북한 어선 북송과 관련해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은 의문투성이다.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무슨 터미네이터라도 되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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