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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막말 공방 예산소위 한때 파행…민주당 “사과해야” 한국당 “농담이었다”

중앙일보 2019.11.12 00:05 종합 6면 지면보기
김재원 예결위원장(오른쪽)이 11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임현동 기자

김재원 예결위원장(오른쪽)이 11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임현동 기자

500조원대 예산안 규모는 지켜질까, 무너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1일 첫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 감액·증액 심사를 시작했다.
 

김재원 “제 발언으로 논란 유감”

회의는 초입부터 파행이었다. 예산소위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전언 형식으로 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 내 죽는다더라” 발언 때문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회의 초반 “예결위원장이 금도를 넘어서는 발언을 해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 야기됐다”며 “정상적 심사를 위해선 최소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농담조 얘기를 전한 것인데 그걸 여기서 쟁점화하면 원만한 예산 심사가 어렵다”고 맞섰다. 지난 5일 국회 운영위 국감장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고성을 지른 일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김재원 의원 발언은) 사담 수준이다. 지난번 운영위 공식 회의에서 벌어진 일과는 전적으로 달리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 운영위 사건 때 (강기정) 정무수석, (이낙연) 총리까지 사과했다”(전 의원),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폄하 발언을 다 사과했냐”(박완수 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간 언쟁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2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그는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정치적 공격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사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회의는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협의를 거쳐 오후 3시 재개됐다. 김 위원장은 거듭 “제 발언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의 이번 예산안 심사 격돌 지점은 총예산 규모 500조원에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날(10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순삭감 목표액 14조5000억원을 제시했다. 대북 예산, 일자리 사업 예산, 복지 예산 등을 주요 감액 대상으로 삼고 ‘칼질’을 벼르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삭감 주장은 예산안 기본 틀을 해체하자는 것”(11일 이해찬 대표)이라며 확장 재정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소위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20여 일간 열리는 회의다.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핀셋 심사’해 수정안을 만든다. 예산소위 위원은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총 15명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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