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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 나라 곳간 양호…예산 9% 늘어난 내년엔 적자 불가피”

중앙일보 2019.11.12 00:03 경제 2면 지면보기
홍남기. [뉴스1]

홍남기.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연말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나라 곳간에 들어온 돈(총수입)에서 나간 돈(총지출)을 뺀 액수로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대표 지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지표가 연말 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세수 펑크(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국회 예산처는 올 4.4조 적자 예상
홍 “민간 위축 땐 재정이 마중물”
내년 성장률 2.2~2.3% 시사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세입은 균등하게 걷고, 세출은 앞당겨 집행한 데 주로 기인했다”며 “연말 기준으로 보면 균형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보다 9.3% 늘어난 예산(513조원)을 편성한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민간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선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등을 뺀 지표)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관리재정수지는 -3.6%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나오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고려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 중반 정도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는다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가 제시한 방안은 중장기 재정준칙 설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조사, 세제·금융 상의 대책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기관은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을 2.2%(IMF)~2.3%(OECD) 수준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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