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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프리랜서 미용사도 근무규칙 따랐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중앙일보 2019.11.11 20:45
11일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라도 근무 규칙에 따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1]

11일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라도 근무 규칙에 따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1]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일한 헤어디자이너라고 해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근무하고 사업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1일 수원지법 민사2부(윤희찬 부장판사)는 헤어디자이너 A씨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B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전월에 올린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는다는 내용의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주 측은 A씨는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라면서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보수에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업주는 미용실 관련 브랜드의 대외적 이미지, 미용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원고 등에게 계속 교육을 해온 것으로 미루어 원고는 직원으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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