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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00조 예산전쟁…"김재원 막말 사과" 시작부터 파행

중앙일보 2019.11.11 18:29
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 등이 예산소위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2019.11.11 임현동 기자

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 등이 예산소위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2019.11.11 임현동 기자

 
500조원대 예산안 규모는 지켜질까, 무너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11일 첫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 감액·증액 심사를 시작했다.
 
회의는 초입부터 파행을 겪었다. 예산소위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전언 형식으로 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 내 죽는다더라”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회의 초반 인삿말에서 “예결위원장이 금도를 넘어서는 발언을 해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상적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농담조 얘기를 전한 것인데 그걸 여기서 쟁점화하면 원만한 예산 심사가 어렵다”고 맞섰다. 지난 5일 국회 운영위 국감장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고성을 지른 일도 다시 거론했다. 이 의원은 “(김재원 의원 발언은) 사담 수준의 이야기다. 지난번 운영위 공식 회의 자리에서 벌어진 일과는 전적으로 달리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 운영위 사건 때 (강기정) 정무수석, (이낙연) 총리까지 사과했다”(전 의원),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폄하 발언을 다 사과했냐”(박완수 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간 언쟁이 계속되자 막말 당사자로 지목된 김 위원장은 2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그는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면서도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정치적 공격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사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원 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예산소위는 11일부터 가동하며 예결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소위 구성은 간사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2019.11.11 임현동 기자

김재원 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예산소위는 11일부터 가동하며 예결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소위 구성은 간사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2019.11.11 임현동 기자

 
회의는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협의를 거쳐 오후 3시 재개됐다. 김 위원장은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제 발언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다.
 
여야의 이번 예산안 심사 격돌 지점은 총예산 규모 500조원에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날(10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순삭감 목표액 14조5000억원을 제시했다. 대북 예산, 일자리사업 예산, 복지 예산 등을 주요 감액대상으로 삼고 ‘칼질’을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확장 재정’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14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는데 예산안 기본 틀을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묻지마 삭감, 막무가내 삭감, 아마추어리즘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곡절 끝에 속개된 예산소위에서 여야는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국민 삶을 보다 따뜻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귀결되길 바란다”(김현권 민주당 의원)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야당은 “꼼꼼하게 살펴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이종배 한국당 의원) “국민을 위해 깊게 들여다보고 허투루 쓰이지 않게 깎을 것 깎고 최선을 다하겠다”(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예산소위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20여일 간 열리는 회의다.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핀셋 심사’해 수정안을 만든다. 예결소위 위원은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총 15명이다. 각 당에서 전문성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데, 올해는 다소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15명 중 영남이 4명, 충청이 4명인데 호남에서는 광주 1명 뿐”이라며 “전북과 전남이 완전히 배제돼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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