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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부터 재정 적자 불가피"…내년 2.2~2.3% 성장률 시사

중앙일보 2019.11.11 16:55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출범 2년반의 경제상황에 관한 소회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출범 2년반의 경제상황에 관한 소회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연말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못 박았다. 통합재정수지는 나라 곳간에 들어온 돈(총수입)에서 나간 돈(총지출)을 뺀 액수로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대표 지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올해 연말 이 지표가 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 정부 예상과 달리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세입은 균등하게 걷고, 세출은 앞당겨 집행한 데 주로 기인했다"며 "연말 기준으로 보면 균형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장률 저하로 법인세 등 세수가 감소할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세 수입은 연말 기준으로 세입 예산액에는 조금 못 미치겠지만, 오차율은 1% 이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 위해 재정준칙 설정 검토

다만 올해보다 9.3% 늘어난 예산(513조원)을 편성한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선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등을 뺀 지표)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관리재정수지는 -3.6%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재정준칙 설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가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고려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 중반 정도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는다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도 밝혔다. 건설 경기 저하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첫 시행에선 '핀셋 규제'로 국한했지만, 추가 대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조사, 세제·금융 상의 대책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 IMF 등과 차이 없다"…IMF, 2.2% 전망 

한편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기관은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을 2.2%(IMF)~2.3%(OECD) 수준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IMF·OECD 전망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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