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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조국 공백, 김오수가 메운다···5가지 추진안 발표

중앙일보 2019.11.11 15:54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생긴 '검찰개혁'의 공백을 김오수(56) 차관이 메운다.
 

"검찰개혁 완수"…조국 빈자리 김오수가 메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세번째부터),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세번째부터),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11일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다섯 가지 검찰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한 직제 개편 ▶수사 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을 둔 검찰 운영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개혁 추진 상황은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오수 차관이 매주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법무·검찰개혁 실무회의'를 매주 개최해 검찰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추진안을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검사 이의제기 활성화"…5대 과제 연내 마무리

우선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의해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검찰 조직 문화를 합리적·수평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위계질서가 엄격해 내부 의견 표출이 쉽지 않은 등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것으로 평가돼왔다. 이날 오후 법무·검찰개혁위 회의에서도 수사와 관련해 부장검사와 평검사 간 의견이 갈릴 경우 어떻게 의견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인력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직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주요 보직을 형사·공판부 검사에게 환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해 마련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다음 달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일선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보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등 '언론 통제' 조항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과 관련해선 법조 출입 기자단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도 지속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다섯가지 연내 추진과제 외에 추가로 ▲ 법무부의 탈검찰화 지속 추진 ▲ 변호사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마련 ▲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마련 등을 검찰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8일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달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정·윤상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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