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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월 환자 사망률 서울 환자의 2배...지역별 의료격차 심각"

중앙일보 2019.11.11 11:28
서울대병원의 중환자실 모습 [중앙포토]

서울대병원의 중환자실 모습 [중앙포토]

서울시민은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 진료를 받는 비율이 93%에 달하지만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 사망률’의 경우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러한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지역마다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중소병원을 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거창권, 영월권 등 병원이 부족한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하는 등 의료자원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질환에 걸리면 서울시민은 10명 중 9명은 서울에서 진료를 받지만, 경북에선 10명 중 단 2명만이 경북에서 진료를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에 사는 환자는 병에 걸리면 살던 곳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해서 의료비와 교통비, 가족부담까지 더해진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접근성의 차이는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 보면 영월지역에서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들은 서울지역에서 진료받은 환자보다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을 보면 서울은 인구 10만명당 40.4명이지만 충북은 53.6명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격차가 발생하는 큰 원인으로 지역 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0개 시군구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고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의 수도 경북이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ㆍ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인력, 병상 수, 필수과목 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2차 진료기능을 맡긴다. 지역주민의 지역우수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을 연계한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지역의료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 추진 등 공공의료 자원을 확충하고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공공·민간병원-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뉴스1]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지역의료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 추진 등 공공의료 자원을 확충하고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공공·민간병원-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뉴스1]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ㆍ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늘린다. 제대로 된 공공ㆍ민간병원이 없는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ㆍ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9개 지역은 거창권(합천ㆍ함양ㆍ거창), 영월권(영월ㆍ정선ㆍ평창), 상주권(문경ㆍ상주), 통영권(고성ㆍ거제ㆍ통영), 진주권(산청ㆍ하동ㆍ남해ㆍ사천ㆍ진주), 동해권(태백ㆍ삼척ㆍ동해), 의정부권(연천ㆍ동두천ㆍ양주ㆍ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ㆍ중구ㆍ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ㆍ사하구ㆍ사상구ㆍ북구) 등이다.
 
전공의, 간호인력 등 의료인력도 확충한다.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린다.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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