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진석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추방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6월 15일 오전 6시50분께 강원 삼척시 정라동 삼척항에 자력으로 입항한 북한 주민 4명이 북한에서부터 타고 남하한 목선에 서 있는 상태로 삼척항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독자 제공]](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08/b0d06dd8-51f5-4f99-837f-e7f72701b361.jpg)
6월 15일 오전 6시50분께 강원 삼척시 정라동 삼척항에 자력으로 입항한 북한 주민 4명이 북한에서부터 타고 남하한 목선에 서 있는 상태로 삼척항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독자 제공]
관련 보도가 나오자 통일부는 뒤늦게서야 공개 브리핑을 열었다. “관련 보도가 나와 갑작스레 브리핑을 잡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는 해당 주민들이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해상으로 도주했으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떠돌다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는 합동조사결과를 밝혔다.
◆사흘 만에 결정=송환에 걸린 시간이 이례적으로 짧은 것도 비슷하다. 정부는 이번 추방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북한은 우리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우리 땅 밟는 즉시 헌법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은 그것도 비밀리에 내린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북한 주민들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한 지 3일만인 지난 5일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추방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튿날 수용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일사천리다.
이번 사건이 조사에만 3일 걸렸다면(최종 송환까진 닷새), 지난 삼척 목선은 나포 후 송환까지 총 3일 걸렸다. 당시엔 조사시간이 불과 7시간여밖에 안 됐다. 당시 한국당 북한 선박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은 “정부가 다른 상황 때문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의심을 할 만하다”고 비판했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