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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송환 2명, 진실 얘기 안해…다른 경로로 범죄자 파악"

중앙일보 2019.11.07 18:50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뉴스1]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뉴스1]

국정원은 7일 북한으로 추방당한 북한 주민 2명이 처음부터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보고 후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 2명이 처음부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경로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안보고에서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여기에 활용했다"고 보고했다.
 
북한 선원 2명의 살해 범죄는 선장의 가혹 행위에서 비롯됐으며, 살해에 가담한 인원은 이들 외 1명이 더 있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이들과 선장을 포함한 19명의 선원은 지난 8월 15일 김책항에서 출항했다. 선장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한 3명은 10월 말께 선장 등 16명을 살해했다. 이들은 선장을 살해한 뒤 발각될 것이 두려워 나머지 선원도 살해하기로 모의했다. 취침 중인 다른 선원들을 근무 교대 명목으로 불러내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김책항으로 돌아갔지만 이곳에서 1명이 북한 당국에 붙잡혔다. 붙잡힌 1명은 어획물을 몰래 팔기 위해 하선했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1명이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2명은 그대로 도주해 남하해 지난 2일 남측 해군에 나포됐다.
 
나포 과정에서 이 2명은 해군 통제에 불응해 NLL을 남북으로 넘나들며 도주했다. 결국 해군에 붙잡힌 이들은 이후 중앙합동조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처음 조사에서 이들 2명은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조사팀은 다른 경로를 통해 이들의 범행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상세한 과정을 들었으나 군의 안보 문제와 관련돼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언론에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이들 2명이 16명을 잔인하게 살인한 범인이라는 것이 인정된 것 같다"면서 "시체도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사법체계에서 합당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받기 어려운 사람이 귀순한다고 했을 때 그런 범죄자는 비정치적 범죄자의 망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도 없고, 국민 사이를 돌아다닐 경우 큰 위험이 된다"며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정당한 판단이라고 봤다. 
 
또 이들 2명이 자해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메시지에는 "제 생각엔 북으로 돌려보내면 처벌이 두려워 돌아가지 않으려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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