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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北주민 2명 추방···동료 선원 16명 살인사건 연루"

중앙일보 2019.11.07 15:40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세지를 보고 있다. 메시지에는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이다.[뉴스1]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세지를 보고 있다. 메시지에는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이다.[뉴스1]

정부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12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이 지난 6일 인수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한국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발표와 함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 강제 송환 관련 질의에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삼척으로 북한 주민 2명이 넘어왔느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등 질의에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2분 판문점 통해 북측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이 아닌 동해상 상황이 있어서 합참 주도로 상황 관리를 했다"며 "우리 군이 작전을 해서 (선박을) 예인했다"고 답했다.
 
또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10여명 정도의 살인사건과 연루돼 있고, 그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그 이후에 세부적인 합동조사 결과나 이후의 사안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매뉴얼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기는 것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이후 사안에 대해선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서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주민 2명 강제 송환 소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의 문자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밝혀졌다. 이 문자에는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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