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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금감면은 인천시가 약속한 것···유재수와 관련없다"

중앙일보 2019.11.07 15:13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송봉근 기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송봉근 기자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착 의혹을 받은 전자부품 업체를 압수수색한 후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이 업체는 “유 부시장과 대표이사는 30년 지기”라며 관련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30일 인천시에 위치한 전자부품 업체 A사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A사 임원이 유 전 부시장에게 차량과 산수화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회사 내부 자료 등을 가져갔으며 이달 1일 의혹이 불거진 A사 대표이사 B씨를 불러 조사했다.  
 


“친구에게 차 두 번 빌려준 게 ‘차량 제공’ 됐다”

7일 오전 취재진이 찾은 A사의 공장 인근에는 대기업 계열사 공장이 줄줄이 세워져 있었다.

 
거대한 부지에 세워진 공장은 고요한 분위기였다. 보안이 중요한 업계 특성상 건물 입구로 들어서자 몇 개의 개찰구가 세워진 출입구가 등장했다. 사원증을 맨 직원들이 오가는 입구에는 두세명의 보안 요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개찰구를 통과해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맡기고 임시 출입증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등 보안이 철저한 분위기였다.  
 
A사 측은 “유 부시장과 B대표는 30년 지기”라며 “20여 년 전 대표 결혼식에 유 부시장이 하객으로 참석한 사진도 있다”고 밝혔다. 유 부시장 자녀들과 B대표 자녀들이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등 가족 간에도 친분이 두텁다고 한다.
 
A사 관계자는 “유 부시장에게 친구로서 차량을 두 번 빌려줬는데 그게 ‘차량 제공’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산수화 선물’ 역시 “공장을 정리하며 나온 아주 낡고 이름 없는 병풍으로, 제사 지낼 때나 쓰라고 준 것”이라며 “친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증거 등을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A사 측은 조세감면 역시 유 부시장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당시 인천시장)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공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조세 감면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2013년 8월 기획재정부가 관련 법률에 근거해 국세는 5년간 100%, 지방세는 10년간 100% 감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시장이 바뀌면서 인천시가 문제를 제기했고, 2017년 7월 외부 인사로 이뤄진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방세 감면은 적법하게 적용됐다”고 심의했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  
 
A사 관계자는 “정부의 조세감면과 지방세감면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기에 청탁과 로비의 대상도 아니었고, B대표는 행정자치부 차관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보고서를 토대로 A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A사가 지방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차관을 알선해 도움을 주고, 유 부시장은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그림 등을 선물 받은 스폰서 관계가 확인됐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A사는 120억원의 취득세 전액 감면이 실현됐다”고 덧붙였다.  


이가영·윤상언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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