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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용 3兆 급증에…한전 사장, “전기료 특례할인 종료해야”

중앙일보 2019.11.07 09:23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사진)이 "한전의 (올해) 정책비용은 3년 전보다 3조원 늘어 7조9000억원가량 된다"며 재차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다. 
지난달 10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지난달 10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어떤 얘기 나왔나

이날 김 사장은 “전기요금 특례 할인은 기간이 있는 만큼, 시한이 끝나면 일몰(종료)되는 게 제도의 취지“라며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이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를 포함해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현재 한전이 적용 중인 특례할인은 모두 12개다. 한전 이사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다음 달 주택용 절전 할인·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할인·전통시장 전력 할인 등이 종료된다. 그간 할인을 적용받던 사람들의 전기요금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다.
 

#특례할인 폐지, 정부와 온도 차

김 사장이 이런 말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며 “전기소비와 자원배분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면 사용량은 늘어나지만 원유 등 원료 단가가 올라갈 경우 적자가 가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 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 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도축장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축산 관련 시설과 초·중·고등학교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 중인 할인을 폐지하면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월 대정부질문 당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없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일축했다.
 

#전기요금 올려야 하는 한전, 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2017년 이후 누적된 대규모 적자 탓이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2080억원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는 2017년 4분기 이후 매 분기 적자를 냈다. 올해 상반기 적자 규모는 9285억원에 달했다. 각종 특례할인에다 정부의 탈원전 등 정책비용 규모가 커진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에만 한전은 특례할인 명목으로 1조1434억원을 부담했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상승 악재까지 겹쳤지만, 수입원인 전기요금은 고정돼 있다 보니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해법은 있나 

이에 한전은 연료가격·정책비용 상승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유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사장은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을 것이고 저희(한전) 의견과 똑같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제때 (전기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미래에 이자까지 쳐서 내야 하는데 부채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정부와 타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연료비 연동제)’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력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 정책 비용 등을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경영 안전성을 담보하고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한전 측 주장이다. 김 사장은 “작은 차이로 서로 어깃장 놓는 일 없이 정부와 충분히 대화하고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광주=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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