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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트 “한국 분담금 적정수준 보러 와” 미군감축 연계하나

중앙일보 2019.11.07 00:03 종합 10면 지면보기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특별협상대표가 지난 5일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특별협상대표가 지난 5일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깜짝 방한’을 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제11차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SMA) 협상대표가 6일 한국 여론을 훑었다. SMA 3차 회의를 2주 가량 앞두고 한국 내 여론 청취를 위한 ‘원 포인트’ 방한이다.  
 

윤상현 외통위장 등 만나 발언
정식 협상 2주 앞두고 ‘장외공략’
계획만큼 올리겠다는 의지 반영
외교부 “주한미군 연계 논의 안 해”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으로선 요구사항을 내밀었을 때 한국이 어디까지 밀릴지가 궁금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주로 듣기 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6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정·재계 인사들을 만났다. 서울 정동 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만찬장에서였다. 이 자리에서 드하트 대표는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 방위비 분담금 얼마냐고 파악하려고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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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드하트 대표의 비공식 방한은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 일정과 겹치면서 한국에 미 고위급들이 ‘방위비 압박’을 전방위로 하는 모양새가 됐다.
 
드하트 대표는 여당에서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7일 면담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엔 카운터파트인 정은보 11차 SMA 한국 대표와 만찬도 갖는다.
 
드하트 대표의 방한을 놓곤 외양은 ‘의견 청취’인데 이면엔 ‘예방주사’가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식 협상을 앞두고 미국 협상 대표가 ‘장외 공략’에 나선 자체가 이번엔 반드시 방위비 분담금을 계획 만큼 인상하겠다는 미국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 9~10월 1,2차 회의에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전략자산 전개비용, 운영비용’으로 해석 가능한 내역이 담긴 방위비 분담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내 미국 군대’의 주둔 경비의 일부 부담이라는 SMA 틀을 넘어서 한반도 외에서의 기여도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SMA가 원하는 수준으로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워싱턴에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연계’를 논의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북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염두에 둔 트럼프 정부의 막판 카드가 주한미군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드하트 대표가 국내 인사들을 만나 한국이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는 경고성 차원의 말도 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서 성과로 내놓을 만한 SMA 협상은 한국이 유일하다.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과 연계시킬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외교부는 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현재 방위비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었거나 이와 관련된 그 어떠한 논의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기류를 초반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유정·성지원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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