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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자랑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1만명 줄었다

중앙일보 2019.11.06 00:02 경제 3면 지면보기
전체 자영업자 수가 2년 연속 줄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전체 자영업자도 2년째 감소세
최저임금 인상, 경기부진 영향
“전망 없어 사업 접겠다”는 늘어

통계청이 5일 발표한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6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해(-5만2000명)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2년 연속 줄어든 자영업자 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년 연속 줄어든 자영업자 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구체적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을 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11만6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8월 이후 최대다. 반면 직원 없이 사장 혼자 일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 증가했다. 청와대에서는 지난해 ‘고용의 질’ 개선의 지표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제시했는데, 올해에는 이 근거가 오히려 나빠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기존에 두던 직원을 내보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679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연령계층별로는 40대(-13만 6000명), 50대(-5만5000명) 등에서 줄었고, 60세 이상과 30대에서는 각각 11만5000명·1만8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는 총 219만5000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32.3%)을 차지했다. 비중은 지난해(30.3%)보다 2%포인트 올랐는데, 은퇴한 뒤 자영업에 뛰어드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 광·제조업(-2만7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9000명)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도매 및 소매업’의 비임금근로자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 ‘현재 사업체(일)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는 비임금근로자는 89.2%로 한해 전보다 1%포인트 줄었다. 반면 ‘일을 그만둘 계획’인 이들은 4.7%로 0.5%포인트 늘었다. 일을 그만두려는 주된 이유로 절반 이상(52.5%)이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을 꼽았다.
 
정연승 한국유통학회 부회장(단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경기 부진, 시장 포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며 “대내외적인 경제·산업 환경의 악화로 자영업의 업황은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70%는 최초 사업 자금 규모가 ‘5000만원 미만’이었다고 답했다. 사업 준비 기간 역시 6개월 미만이었다는 비율이 전체의 73.9%에 달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근로자였던 비중은 58.0%에 달했고, 일자리 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은 20.9%였다.  
 
사업을 시작한 동기로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76.6%, ‘임금 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14%였다.
 
세종=손해용·김도년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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