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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판 자유무역협정 RCEP···인도 뺀 15개국 협정문 발표

중앙일보 2019.11.04 21:28
 4일 태국 방콕에서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정상이 2020년 서명을 목표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이날 오후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이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들은 당초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고 연내 타결을 선언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온 인도를 설득하는 데 실패해 연내 16개국 전체 타결은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는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인도의 경우,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를 포함해 RCEP이 최종 타결되면 전세계 인구의 절반(36억명, 48%),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27.4조 달러, 32%)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은 미국·일본 주도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대비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과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으로선 RCEP의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갈등을 겪고 있는 청와대는 이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RCEP 타결은 역내 경제발전을 넘어 세계 경제에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긍정적 신호”라며 “RCEP이 신남방 국가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신남방국가들과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인적·물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향후 신남방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참석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다.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자”면서 “RCEP 타결은 역내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확대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콕=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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