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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는 전쟁 중

중앙일보 2019.11.04 17:42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1935년 충정로 아파트를 시작으로 1958년 중앙건설이 종암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는 우리에게 친숙한 '집'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생긴 지 80여 년. 아파트는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있다. 하지만 우리의 아파트는 안녕하지 못하다. 
 
 

805건의 비리신고가 말해주는 이야기 

편안한 삶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우리의 집. 우리는 왜 아파트를 두고 다투고 있는 것일까. 데이터브루는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봤다.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만들어지고 지금껏(2014년 9월~2019년 9월) 들어온 누적 비리 신고는 805건. 아파트가 몰려있는 경기(31.6%)와 서울(23.7%)·인천(7.7%)에 분쟁이 몰려있다.  
 
 비리신고센터 접수는 아파트 분쟁 종착지로 물린다. 주민들이 다툴만큼 다투다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이 비리신고센터다. 여기에 접수된 분쟁의 주 원인은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문제(36.77%)와 관리비(34.03%)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작은 주민자치 영역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둘러싼 잡음(11.8%)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에 접수된 이 분쟁들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특이사항 없음(48.08%·377건)으로 종결되는 것이 전체 조치건수(784건)의 절반에 이르렀다. 과태료(18.23%·143건)가 부과되거나 주의·지도(17.60%·138건) 처분, 시정조치(11.73%·92건)가 내려진 것이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발(0.75%·6건)과 경찰조사(1.53%·12)로 이어진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다. 김현섭 국토부 주무관은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작은 민주주의의 실험대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에 무관심하고, 일부가 서로간의 약속인 '아파트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분쟁 이야기
 A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조명 공사를 하기로 했다. 조명을 LED(발광다이오드)조명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했다가 국토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 아파트 관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돈을 쓰고, 계약을 한 것처럼 꾸몄다가 들통이 났다. 이 업체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C아파트는 주민 공동시설인 테니스장을 잘못 운영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테니스장을 계약도 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임대해줬다. 이 업체는 테니스장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운영을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 운영된 경우도 있었다. D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하고 있던 김모씨는 관리규약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어겼다. 김씨는 감사와 총무이사까지 1인3역을 했고, 수당을 받았다. 국토부는 김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복으로 받은 수당을 환수조치했다.
 
 E아파트에서는 '횡령사건'이 터졌다. 경리주임이 3억 여원에 달하는 큰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는 주민들에게 횡령사고가 터진 걸 알리지 않았다. 더불어 경리주임으로부터 3억원을 돌려받아야 했는데 '채무변제이행 증서 공증'을 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국토부는 E아파트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F아파트는 아파트가 낡아 수선공사를 하기로 했다. 이럴 땐 '장기수선계획' 등 법에 따라 했어야 했다. 지자체에서 이 아파트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F아파트는 듣질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F아파트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 아파트 전쟁 연대기 

아파트를 둘러싼 다툼은 '특정 아파트'에서만 벌어지는 것일까? 송주열 아파트 선진화운동본부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아파트의 생애주기마다 공통된 분쟁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 아파트라고 해서 분쟁이 없는 것도, 노후 아파트라고 해서 다툼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라는 의미다. 데이터브루는 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의 조언을 얻어 시기별로 대표적인 아파트 분쟁 사례를 정리해봤다. 이른바 '대한민국 아파트 전쟁 연대기'다. 
혹여 우리 아파트 사례와 아주 비슷하다고 해도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디지털스페셜]아파트 전쟁 연대기 
①새 아파트, 싸움의 기술
②커뮤니티센터에서 생긴 일
 
※데이터브루=김원·김현예·심서현·전서영·박온유 인턴기자 kim.won@joongang.co.kr ·개발=전기환·디자인=임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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