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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사 출신 황교안, 檢 사법 특권 옹호 위해 공수처 반대”

중앙일보 2019.11.04 13:5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자유한국당을 향해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이고 참 나쁜 선동이며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검사 출신 황교안이 검찰 사법 특권을 옹호하기 위해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검사를 직접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 2일 창원에서 장외 집회를 열어 공수처 반대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아주 강력하게 검찰, 사법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그제 여의도에서 촛불은 계속 올랐다"라며 "이제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국민은 외치고 있다. 그것이 공정한 세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의원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표는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며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를 중심으로 선거하자는 것을 당론으로 내세웠다”라며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비례대표 폐지는 헌법 41조 3항을 전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고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지역구 증설 역시 당리당략만 앞세운 주장”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어깃장 주장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국민에게는 의원정수 축소를 개혁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여야 합의 정신에 대한 정면 부정이기도 하다”라며 “작년 12월 한국당은 여야 3당과 함께 연동비례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함께 검토하기로 약속하고 서명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의원정수 축소를 내밀고 연동형 비례제 검토는 없었던 일처럼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위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더는 무책임한 선동에만 매달리지 말길 바란다”라며 “한국당은 거짓선동을 멈추고 딱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상할 대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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