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시간끌기’ 논란에 道 “정치적 비틀어 보기”

중앙일보 2019.11.04 11:48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항소심 당선무효형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한 것을 두고 ‘시간 끌기’ ‘재판 전략’이라는 반응이 나오자 경기도 측이 “정치적으로 비틀어 본다”며 선을 그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시간 끌기 논의로 가지 않으면 좋겠다”며 “항소심의 과도한 판결에 관해 공통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법원의 위헌심판 제청 가능성이 작은데 그걸 보고 시간 끌기라고 하느냐”며 “그런 효과를 노렸다면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했지 이렇게 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당사자가 할 일 한 것”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383조(상고 이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31일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조신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이철휘 민주당 포천지역위원장 등 내년 총선에 출마 계획을 밝힌 일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와 공표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이 지사의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의 행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내년 총선 출마를 계획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 경기도]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내년 총선 출마를 계획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 경기도]

 
이들은 상고 이유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이라는 의무와 제재가 가해진다”며“그런데도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라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유·무죄를 다투기 위한 상고만 가능할 뿐 양형을 다툴 수 없어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청 인용하면 판결 1~2년 늦어질 수도  

김 대변인은 “상고 양형 기준을 확대하자는 것은 이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민주당 지역위원장들과 사전 교감은 없었으며 이 지사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 지정 시점과 맞물려 비슷한 시기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할 때까지 상고심 판결이 미뤄질 수 있다. 보통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은 1년 이상 걸린다. 대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지사의 선거법 선고 기한에 따라 도지사직 유지·상실 여부는 연말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용 결정 시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며 “하급심의 경우 재판 도중 해당 재판부에서 제청을 인용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반대로 판결을 선고하면서 제청을 기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고(故) 이재선씨(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절차 지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