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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에 아이린·수지 사진 사라진다···정부 "청소년 악영향"

중앙일보 2019.11.04 11:04
앞으로 소주병 등 술병에서 수지·아이린 등 여성 연예인 사진을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정부가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장기적으로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걸 금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술병 연예인 사진 한국 유일” 지적에 시행령 통해 광고 금지 가닥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게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정부가 소주병 등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으로 광고하는 걸 금지하는 쪽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주병 등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으로 광고하는 걸 금지하는 쪽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국회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광고를 금지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주류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영향을 받는다. 이 법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해 시정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11가지의 주류광고 관련 금지 행위가 나와 있다.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음주가 체력·운동능력을 향상하거나 질병 치료에 도움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다. 
홍 과장은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문구를 신설할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주류·광고업계 등 이해 관계자가 많으니 의견 수렴을 해봐야 하고 국민이 찬성하는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규제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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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경고 그림)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고 지적했다. 주류광고에 유명 연예인이나 청소년층에 영향력이 큰 남녀 아이돌 스타를 모델로 내세워 음주를 미화하고 권장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주병 등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으로 광고하는 걸 금지하는 쪽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소주병 등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으로 광고하는 걸 금지하는 쪽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포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 연예인 사진을 허용하는 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남인순 의원은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 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담뱃갑에는 실제 2016년 12월부터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됐고 지난해 12월부터 흡연의 폐해를 더 크게 실감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이 바뀌었다. 음주 폐해도 흡연 못지 않게 심각한 데 비해 정부의 절주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지난 달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음주율(최근 1년동안 1회 이상 음주)은 79.7%다. 10명 중 8명 꼴로 2007년 78.5%에 비해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은 86.5%에서 86.1%로 다소 줄었지만 여성은 70.9%에서 73.6%로 늘었다. 
 
술과 담배 모두 몸에 좋지 않지만 음주는 음주운전·강력범죄 등을 야기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4000억원이다. 흡연(7조1258억원)보다 많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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