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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관세 폭탄 피하나…美상무 "한·일과 좋은 대화"

중앙일보 2019.11.04 10:05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AFP=연합뉴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AF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제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과 무역합의 서명 못 할 이유 없어"

 
주무 장관인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유럽과 일본, 한국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로스 상무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에 이같이 밝혔다.
 
로스 장관은 "우리 희망은 자본투자 계획에 대해 개별 기업과 해 온 협상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완전히는 물론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13일께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5월 18일까지 고율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다. 그 시한을 한 차례 180일 연장해 이달 13일이 시한이다.
 
당초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이 거론됐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완료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관세 제외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 
 
일본도 이달 초 미국과 새 무역협정에 서명해 제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EU와 협상에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로스 장관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좋은 진전을 만들고 있어 서명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이후 협상은 중국 측의 입법과 이행 메커니즘을 포함한 것들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행 매커니즘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논의는 종이 더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무선통신업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는 미국 기업 요청 260건 접수됐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미국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화웨이와의 거래를 상당수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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