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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중앙일보 2019.11.03 08:4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이 지사의 신청에 따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3일 제출했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출직 박탈,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도 피고인이 양형을 다투는 상고가 불가능해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지난 9월 6일이었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1~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지사 측의 임기 연장을 위한 '재판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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