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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전면적 통제권 행사”…치안에 직접 개입할 듯

중앙일보 2019.11.01 16:41
1일 베이징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설명회에서 중앙선전부 등 관련 기구 간부들이 나와 국가 통치 제도화에 관련한 결정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신경진 기자

1일 베이징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설명회에서 중앙선전부 등 관련 기구 간부들이 나와 국가 통치 제도화에 관련한 결정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신경진 기자

“중앙정부는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홍콩) 특별행정구에 전면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완비하겠다.”
중국이 반(反)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홍콩에 대한 개입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법률제도와 집행 기제를 건립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홍콩언론은 중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정법위가 홍콩의 시위 진압과 치안 유지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유제 위주로 한 사회주의 경제” 강조
전문가 “최근 정세 불안·위기감 드러내”

1일 선춘야오(沈春耀)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 공작위원회 주임은 중앙선전부가 주최한 4중전회 설명회에서 홍콩사태에 대한 다섯 가지 임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선 주임은 후속 조치로 ▶헌법과 기본법에 입각한 질서 제한 ▶특구 행정장관·관원 임면 제도 보완 ▶국가 안전수호를 위한 법률 완비 ▶주변과 경제협력 발전 ▶애국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폭력 행위와 외부 세력에 강경한 대응도 경고했다. 선 주임은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에 도전하거나, 국가 분열 혹은 국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창(吳强) 전 칭화대 교수는 홍콩 유선방송에 “시진핑 주석이 국가 안전을 일국양제를 대신해 강조했다”며 “이는 베이징이 홍콩 통제에 정법위를 주도적으로 참여시킨 최근 상황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날 4중전회 기자설명회에는 중앙선전부·중앙정책연구실·중앙 재경위원회·전인대·정협·사법부 핵심 간부가 나와 당치(黨治), 경제, 정치참여, 법제, 정당 및 통일전선 등 4중전회에서 논의·결정된 ‘국가통치 현대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 사회주의 공유제를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체제를 흔드는 문제는 타협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원슈(韓文秀) 중앙 재경판공실 부주임은 “공유제를 주체로 여러 종류의 소유제 경제가 공동발전하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고수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자 한 부주임은 “정부와 기업, 정부와 자본을 분리하는 현대 기업제도를 건립했다”며 “회의에서 민영경제와 외국 투자 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환경을 지지하고 재산권 보호제도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정부 2기의 반환점을 앞두고 열린 4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專政)’와 시진핑 ‘일인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화를 주로 논의했다. 홍콩 일부 언론이 제기했던 후계자 문제는 발표되지 않았다. 5000여자에 이르는 4중전회 공보에는 ‘제도’가 77차례 등장했다. 이른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의 13가지 장점을 열거하고, 제도를 완비하기 위한 1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정치평론가 장리판(章立凡)은 “이번 회의가 당건설과당치를 주제로 삼으면서 최근 정세에 강한 불안감과 위기감을 드러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내부 갈등이 첨예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에 더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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