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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초대형 방사포 도발하는데···정의용 "안보에 위협 안된다"

중앙일보 2019.11.01 15:44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1일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안보 위협·폭망은 별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정 실장은 “북한의 국방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산 규모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喪) 중인데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한 다음 발사가 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포 발사 징후를 사전 포착했느냐’는 질문에는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양적·질적으로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며 “미사일 능력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 중이다.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본격적인 국감 질의가 시작되기 전 업무보고에서도 “남북 관계에 있어 9·19 군사 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한층 완화했다. 지난 1년간 지상·해상·공중 접경 지역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관계가 현재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핵화 진전의 속도가 기대보다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상중 도발을 했는데, 우리가 무장해제된 거지 무슨 긴장완화냐”고 따졌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노영민 실장이 (앞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일로 한반도 전쟁위협 제거를 꼽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자 정 실장은 “전쟁 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건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 요구에 대한 질의에는 정 실장은 “우리가 주권을 갖고 결정한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당치 취한 조치를 보면 절대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동맹 중 최악이다. 미국을 제일 많이 벗겨먹는다는 말을 했다’는 지적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관계에 무지한 상황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최근 발언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선 “함박도는 유엔사에서도 종전 직후 종전협정 첨부 문서에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군 총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딸 의혹과 관련해 성신여대 교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입시면접 교수 모두 불러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할 때 견줘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박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거냐”고 질문했을 때는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걸핏하면 야당 원내대표 공격하고 그러나. 이게 무슨 국정감사인가.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이기도 한 박 의원은 지난달 2일과 21일 국정감사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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