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제조업·40대 비정규직 급증했는데…나쁘게만 볼 일 아니다?

정부는 최근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최소 36만7000명(발표 자료상으로는 86만7000명) 증가한 통계 결과와 관련, “반드시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재정 사업과 일과 삶 균형을 위해 시간제를 선호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다 보니 비정규직이 늘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를 뜯어보면 주력 산업인 제조업 침체로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다. 경제 허리인 40대, 남성의 비정규직 증가 속도도 가파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31일 중앙일보는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9년 8월)’를 바탕으로 올해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부의 주장에 맞춰 36만7000명으로 가정하고 통계 원자료를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증가 규모가 3만6000명에 그쳤던 것으로 볼 때 이 역시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분석 결과 ‘기타’를 제외한 모든 산업을 통틀어 비정규직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는 제조업이었다. 제조업에서만 비정규직이 12만7000명 늘어 증감률은 25.7%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 증가율(5.5%)의 5배에 달한다. 경기 부진으로 제조업 전반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상황(8월 2만4000명 감소)에서 비정규직만 가파르게 느는 모습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남성이 여성보다 비정규직이 더 빠르게 늘기도 했다. 남성은 6.7%, 여성은 4.6% 늘었다. ‘시간제’로 일하는 비정규직 증감률은 여성(9.3%)이 남성(7.2%)보다 높아 가사와 일을 병행하려는 여성들의 ‘파트타임’ 선호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비정규직 증감률 면에선 가계의 주 수입원 역할을 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특히 한창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나이인 40대의 시간제 비정규직 증감률은 11.4%에 달했다. 이는 재정 지원 사업으로 단기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난 60세 이상의 시간제 증가율(11.6%)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또 시간제 비정규직 중 폐업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근로자 증감률은 전체 시간제 비정규직(8.7%)보다 낮은 4.5%에 그쳤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40대 등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현상은 노인 일자리 확대, 일과 삶의 균형 추구 트랜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불황형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통계에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중(55.2%)이 2.2%포인트 높아진 데 주목한다. 이는 노인 단기 일자리와 음식·숙박업 아르바이트 증가 등 최근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특징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 일자리는 생계형이기보다는 부수입을 추구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일 확률이 높다.
 
이번 통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는 통계의 ‘긍정적’ 숫자만 부각하기보다 경기 부진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정부 사업과 경기 부진 중 무엇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통계 재구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나빠진 시장 역동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