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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조국팀 '파견검사' 남기고 MB팀 불러들인다

중앙일보 2019.10.31 17:5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30일 첫 검사 내부 파견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속 청이 아닌 다른 청에 근무하는 검사 4명의 원청 복귀 결정을 내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네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 버닝썬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파견 검사들이다.  
 

법무부 "MB·김학의, 양승태 버닝썬 공판팀서 1명씩 빼라"
검사 4명 원청 복귀, 檢내부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에 가까워"

조국 수사팀 남기고, MB 검사 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국정농단 공판팀의 인원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하반기 검사 인사를 기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21명의 검사가 타청에서 파견된 상태다.  
 
이날 법무부 파견심사위의 결정은 지난 8일 조 전 장관이 검사의 내·외부 파견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며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을 밝힌 뒤 내려진 검사들의 첫번째 원청 복귀 결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 기관의 파견 검사 인원을 최소화해 해당 인력을 형사·공판부에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외부기관에 의견조회 요청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가 파견된 외부 기관에 검사 파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57명에 달한다. 
 
이날 결정으로 복귀가 결정된 검사들은 원청에서 형사부 업무를 맡거나 형사부 업무와 함께 기존에 진행하던 공판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추가 심사를 거쳐 원청 복귀 인원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檢 내부 "중요한 시기에 핵심인력 나가" 

법무부의 결정을 앞두고 파견 검사가 근무 중인 검찰청과 해당 부서에선 반대 의견을 낸 경우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4부도 마찬가지였다. 반부패4부는 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뇌물액 확인을 위해 미국과 사법공조가 이뤄지는 점을 들어 전담 파견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된 뒤 검찰이 낸 의견서만 100여개에 달한다"며 "현재 2명의 파견검사가 공판 업무를 겨우 해 나가고 있는데 절반인 한명이 빠지는 것은 상당한 타격"이라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표현이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은 공판전담 검사 2명과 함께 재판기일마다 과거 수사팀 소속 검사 중 일부가 지방에서 지원을 나오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공판팀도 파견 검사 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김 전 차관에게 12년형을 구형한 김학의 공판팀과 버닝썬 공판팀은 파견검사 인원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김학의 수사팀 관계자는 "1심이 정리되면 파견 검사가 일부 축소되는 게 특이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 검찰은 29일 뇌물혐의를 받고있는 김 전 차관에게 12년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 검찰은 29일 뇌물혐의를 받고있는 김 전 차관에게 12년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심사위, 파견인력 더 축소할 가능성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는 김오수 법무장관 대행(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와 대검 소속 검사 4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위는 내년 1월 검사 상반기 인사 전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내·외부 기관에 대한 파견 검사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원청 복귀 인력이 4명에 머물렀지만 조 전 장관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다음달엔 파견 인원 복귀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파견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감에 출석한 모습. 변선구 기자

법무부 파견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감에 출석한 모습. 변선구 기자

하지만 검찰에선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공판팀의 인력 유지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 파견 인력 규모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태인·김기정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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