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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알바생만 골라 성폭행한 식당 업주, 징역 7년

중앙일보 2019.10.31 14:23
[연합뉴스]

[연합뉴스]

식당에 첫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들만 골라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업주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첫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경험이 전무한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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