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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달 살기 해도 ‘로또 분양’ 청약할 수 있다

중앙일보 2019.10.31 13:47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견본주택에서 방문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견본주택에서 방문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한 달 살기 하더라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해외 90일 초과 체류는 거주요건 위반
국토부 개정안 다음달 1일부터 시행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청약 조건 및 방식 등을 개선한 내용을 담았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해외 체류로 인한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이번에 명시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기 위해 1년 이상 거주요건을 두고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 이상 해외에서 같은 장소에서 체류하면 국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를테면 프랑스 파리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돌아오면 당해 지역 청약 자격을 잃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출국해서 90일을 초과해 해외 체류하거나, 해외에서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거주목적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 여행이나 출장의 경우 국내 거주로 본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도 특공을 받을 수 있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아파트 특공 제도를 운용했지만, 공무원을 위한 로또 분양이라는 비난을 받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이후 입주자 모집하는 단지의 경우 모집 공고 기간이 최소 5일→1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고 기간이 짧아 견본주택 방문할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민원에 따라서다.  
 
견본주택에서 입주자 자격 등을 상담하는 분양대행사의 자격 요건도 확대된다. 건설업자만 가능하던 것에서 등록사업자ㆍ건설업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부동산개발업자 등도 대행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분양대행자의 업무 범위와 교육방법도 담았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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